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자 수주전 = 비리 복마전’이라는 불명예를 뿌리뽑고 불공정?과열 경쟁을 사전에 바로잡기 위한 ‘선제적 공공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1호 시범사업장으로 서초구 내 2개 재건축 사업장(?반포3주구 ?신반포21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초구, 조합이 함께 전 과정을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클린사업장’ 모범사례를 만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시공자 입찰과정의 전문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선제적 공공지원 방안’(2.17.)을 발표했다.
시가 주도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아래서 과열 조짐이 보이는 사업장에는 ‘지원반’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입찰 단계별로 변호사?건축기술자 등 전문가를 지원?파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시범사업장 선정은 2개 조합에서 관할 자치구인 서초구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공지원을 요청하고 → 서초구에서 서울시에 시범사업장으로 선정을 요청해 이뤄지게 됐다.
현재 2개 사업장이 입찰공고를 시작했거나 현장설명회를 마친 단계로, 서울시와 서초구는 즉시 상시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반포3주구(1,490세대, 재건축)는 지난 17일(월) 입찰공고를 시작했다.
신반포21차(108세대, 재건축)는 지난 3일(월) 입찰공고를 시작하고, 13일(목) 현장설명회를 마친 상태다.
불공정?과열 경쟁이 감지될 경우 시?구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변호사, 건축기술자 등)로 구성된 ‘합동 지원반’을 바로 투입, 입찰제안서 내용의 위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부정당 업체가 시공자로 선정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 사업지연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조합운영 실태점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파견해 건설사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의 위반사항 여부를 검토하고, 조합과 서초구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와 ‘단속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관내 모든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을 관리할 ‘파수꾼 자문단’('20.2.28.)을 자체적으로 꾸려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파수꾼 자문단’ 구성 전까지 전문가 인력풀(pool)을 활용, 파견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구-조합 간 협력으로 추진될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정비사업 시공자 수주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정행위를 척결하고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범사업 후 우수?지적 사례를 모아 우수사례는 타 정비사업 현장에 전파하고, 지적사례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수주전에서의 불공정?과열 경쟁을 바로잡기 위해 발표한 선제적 공공지원에 대한 조합과 자치구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정비사업 현장에서 건설사들의 관행적 불공정 행위를 없애는 계기로 만들겠다. 입찰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불공정·비리 척결 정책방향과 서초구의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통한 조합원 권익보호의 강한 의지가 결합되어 금번 시범사업 추진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