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실시를 촉구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도 각 지역 현장에서 방역, 취약계층 돌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감염병 및 경제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 실시를 한 뜻으로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달리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은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생계기반이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차원의 재난극복 생계지원비를 의미합니다.
중앙정부가 1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지만 현장이 처한 절박함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미처 포용하지 못할 사람들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와 음식·숙박·서비스·제조·운수업 등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50만원씩 두 달간 총 1백만 원의 재난극복 긴급지원비를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에 국가로부터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않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생계의 위협을 받는 계층의 인원은 대략 800만 명으로 예상되며, 필요 재원은 8조원 규모입니다.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한 한시적 성격의 지원책입니다. 재원부담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는 멈춰선 지역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최소한의 마중물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별로 관련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 간의 재정형편에 따라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관련된 사안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앙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책임 있는 재원 부담의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도 중앙정부의 결단에 따라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사무적 준비에 만반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정부들은 중앙정부의 방침이 결정 되는대로 지급을 위한 전달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뒷받침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0. 3. 13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