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소득과 나이,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안산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지방 분담을 요청한 긴급재난지원금의 20%도 전액 시비로 부담한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4인 가구는 안산시 60만원, 정부 80만원, 경기도 40만원 등 모두 18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등까지 모두 2천800억 원 규모의 유동자금이 일시에 풀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시장은 2일 시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시비 1천100억 원 등을 투입하는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안산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계획’을 밝혔다.
윤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 등으로 소비가 줄면서 지역경제는 고사위기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과감하고도 비상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1인당 10만원씩…외국인은 7만원
시는 7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산시민 모두에게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을 긴급 수혈한다.
나이, 직업, 소득, 국적과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방침이며,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등록 외국인·외국국적동포)에게는 7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2월 대한민국 최초로 문화와 민족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도시로 평가받아 유럽평의회 주관 ‘상호문화도시’에 지정된 데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도시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수요금액 산정 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의 70% 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고려해 결정했다.
지급 대상자는 2일 0시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된 74만여 명으로 수령 때까지 지속해서 등록을 유지하는 시민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급 방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도록 안산화폐 ‘다온’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달 중 개최 예정인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하며, 구체적인 지급 방안, 신청 시기 등은 조만간 결정해 안내할 방침이다.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함께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정부가 80%를 부담하고, 20%는 지방에서 부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기본소득형 사업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시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범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판단해 288억 원을 투입해 나머지 20%를 채운다.
이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713억 원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천439억 원(시 예산 288억 포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651억 원 등 모두 2천800억 원이 안산시 골목상권에 일시적으로 풀리면서 활기를 띨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민생경제 활성화 위해 총력
시는 생활안정지원금 713억 원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88억 원을 포함, 모두 1천534억 원을 2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투입한다. 이 가운데 시비만 1천100억 원에 이른다.
추경안에는 생활안정지원금과 별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도 담긴다.
안산시의 경제동맥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천200억 원에서 1천500억 원으로 300억 추가 시행하며,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율 및 보증수수료 지원을 통해 사실상 무이자 대출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3개월 동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수도 요금을 3개월 동안 최대 전액까지 감면, 모두 99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휴관에 들어간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장애인의 급여와 운영비를 각각 50%씩 지원해 생계를 돕고 안산화폐 다온 발행액을 기존 3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확대, 1월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10% 특별 인센티브도 7월까지 연장한다.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 등 취약계층 2만1천 가구 등에는 179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117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집·유치원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와 아동을 돕는다.
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입하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징수한 시화호 송전탑 공유수면 점용료 등 세외수입 100억 원, 인건비와 수당, 국외연수 및 축제성 경비, 보도블록 교체비 등 시급하지 않은 경상비를 감액해 시비 1천100억 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모든 재원은 빚을 지지 않고, 재난기금 등도 손대지 않고 오롯이 긴축재정을 통한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는 윤 시장의 의지다. 이는 전국 최초 사례로 평가받는다.
윤 시장은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역경을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전진의 동력으로 만들 기회”라며 “시민 여러분들과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면 삶의 안정을 되찾는 희망의 날이 다가오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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