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함께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한국판 뉴딜’ 정책에 스마트?그린?공유경제를 융합한 학교시설 개조 프로젝트 『학교현대화 뉴딜, 미래를 담는 학교』(이하 미담학교) 추진을 포함해줄 것을 제안했다.
『미담학교』는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스마트?그린?공유 뉴딜의 3가지 의제를 노후학교의 개축 또는 리모델링에 담아 학교 전체를 개조하자는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 프로젝트이다. 새롭게 만들어진 학교에서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청소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서울에는 30~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가 66%를 상회하여 점점 노후 교사가 증가하고 있고, 초?중?고 모두 똑같은 크기의 교실, 일자형 복도 등 획일화된 교육공간에서는 새로운 교수학습이나 미래 교육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학교 공간에 대한 변화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코로나 사태로‘갑자기 다가온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학교에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스마트 환경,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무를 담은 그린 환경을 조성해야 할 과제가 주어졌다고 미담학교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미래 교육혁신 기반 마련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미담학교』를 한국판 뉴딜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담학교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공공건축물 중 최저 수준인 학교건축 단가를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30년 이상 노후된 교사(校舍) 1,366동(881교)을 개축 및 전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약 21조원 상당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선, 10년간 노후 교사의 37% 정도인 325교에 대해 연차적으로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시설을 개조하기 위해 전반기 5년간은 시범단계로 매년 17교씩, 후반기 5년간은 본격화 단계로 매년 47교씩 미담학교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 경우 약 8조 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면에서는 서울에서만 건설분야에 약 6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향후 지역 복합화사업(지하주차장, 돌봄, 방과후활동 등)과 연계될 경우 복합화시설 운영인력 일자리 수가 추가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담학교는 노후 교육 시설의 현대화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는 물론 교육 연구시설이 우리나라 공공건축물 연면적의 41%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미담학교의 학교 건축물 탄소배출제로 정책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그린정책은 민간영역 건축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에 당연히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서울시가 제시하는 ‘탄소배출제로 서울’과 연계하는 ‘탄소배출제로 서울의 학교’ 구현은 전 세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담학교』를 스마트·그린·공유 뉴딜 정책이 담긴 에듀테크 기반 미래학교, 공원을 품은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심학교의 모습으로 제시했다.
△ AI, IoT, 메이커교육 등 에듀테크 기반 미래형 교육공간이 구성된 학교
△ 원격교육 스튜디오 등이 구축되어 학생 맞춤형 원격교육이 가능한 학교
△ 전문화·개별화된 커뮤니티가 가능하고, 유연하고 협력적인 미래형 학습공간을 구성한 학교
△ 지속가능?환경친화적인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갖춘 탄소배출제로학교
△ 마을순환경제, 지역사회협력, 생태문명전환의 가장 작은 단위인 생태 전환학교
△ 생태교육?휴식?놀이가 가능하며 안전하고 개방적인 경계공간을 구성한 학교
△ 생활SOC와 연계한 지하주차장으로 지상에 차가 없는 안심학교
△ 지역돌봄, 생활체육, 평생교육 등 공유 인프라로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결합형 학교
이상에서 제시된 학교의 모습은 미담학교의 방향성을 예시한 것으로 미담학교는 특정화되거나 표준화된 모습으로 정의되는 학교가 아닌, 개별 학교나 지역의 여건과 특화된 교육과정을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학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미담학교 프로젝트는 교육혁신과 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및 디지털 산업 수요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국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도하는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모델로써‘학교현대화 뉴딜, 미담학교’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