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8월 28일 서울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교자협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중심(공동의장: 교육부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되어 교육·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7년에 설치된 협의체 기구이다.

지난 7월,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출범에 따라 위원이 새롭게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린 교자협에서는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강화방안’을 비롯한 교육 자치와 분권을 확대하는 총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 강화와 학교 자치 실현의 기존 목표를 재확인하고, 학교 현장의 자치 활동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중심의 교육자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자협’ 산하에 ‘법령정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