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5년전부터 12회 철도 하자보수 요청,
공단은 나몰라라”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하자보수 요청 5,841건 중 3,417건만 하자보수 이뤄져
- 2015년부터 9~12회 하자보수 요청한 곳도 있어
- 현대, 대우, 돌아가며 철도 하자발생 1위
- ‘철도공단’과 시공사가 철도 건설, ‘철도공사’가 검사해 다시 공단과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복잡한 구조 때문
- 철도공단, 철도공사 통합 논의 해야
[ 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철도시설물의 하자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코레일이 철도공단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총 5,841건 중 3,417건(58.5%)만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2015년부터 무려 12회의 하자 보수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곳도 2곳이나 되었다.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의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고속철도시설의 하자 관리업무 위탁 협약서, 일반철도시설의 하자 관리업무 절차서에는 코레일이 하자발생 내용을 공단과 시공사에 통보하면 시공사는 하자를 즉시 보수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철도 하자 발생 상위 10개 업체 자료에 따르면, 2016년과 2019년에는 현대건설이, 2017년과 2018년에는 대우건설이 1위를 돌아가며 하고 있고, 두산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등이 돌아가면서 하자발생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공단이 철도를 건설하면 코레일이 이를 인수해 유지관리하고, 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공단과 시공사에 통보해 보수 요청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현 상하분리 구조’ 때문”이라며, “하자보수 이행률 제고 방안 마련 및 안전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철도 기관 상하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시설분야 하자보수 현황(2015년~2019년)
(2020. 9. 25. 기준, 단위 : 건)
구분
| 합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요청
| 집행
| 요청
| 집행
| 요청
| 집행
| 요청
| 집행
| 요청
| 집행
| 요청
| 집행
|
총 계
| 5,841
| 3,417
| 1,154
| 1,035
| 965
| 738
| 1,132
| 719
| 1,242
| 616
| 1,348
| 309
|
고속
철도
| 소 계
| 2,540
| 1,396
| 649
| 601
| 424
| 323
| 439
| 237
| 503
| 178
| 525
| 57
|
궤 도
| 53
| 51
| 7
| 7
| 5
| 5
| 15
| 15
| 15
| 15
| 11
| 9
|
토 목
| 2,075
| 1,012
| 363
| 315
| 418
| 317
| 416
| 214
| 436
| 139
| 442
| 27
|
건 축
| 412
| 333
| 279
| 279
| 1
| 1
| 8
| 8
| 52
| 24
| 72
| 21
|
일반
철도
| 소 계
| 3,301
| 2,021
| 505
| 434
| 541
| 415
| 693
| 482
| 739
| 438
| 823
| 252
|
궤 도
| 8
| 7
| 1
| 1
| 5
| 4
| 0
| 0
| 2
| 2
| 0
| 0
|
토 목
| 2,696
| 1,571
| 419
| 348
| 462
| 337
| 568
| 362
| 570
| 309
| 677
| 215
|
건 축
| 597
| 443
| 85
| 85
| 74
| 74
| 125
| 120
| 167
| 127
| 146
| 37
|
□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하자 5건 내역
① 공사명 : 경부고속철도 제1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하자보수 요청일 : 총 9회 (‘15.07.27., `16.03.15., `16.09.02., `17.03.03., `17.08.21. `17.10.30., `17.12.15., `18.01.22., `19.04.15.)
- 하자 내용 : 균열, 누수, 백태(중대결함 없음 / 열차운행 지장없음)
- 지연 사유 : 공사수급인이 하자보수 건수를 모아서 연도별 순차적 보수
② 공사명 : 경부고속철도 제11-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하자보수 요청일 : 총 9회 (‘15.07.27., `16.03.15., `16.09.02., `17.03.03., `17.08.21. `17.12.07., `17.12.15., `18.01.22., `19.04.15.)
- 하자 내용 : 균열, 누수, 백태(중대결함 없음 / 열차운행 지장없음)
- 지연 사유 : 공사수급인이 하자보수 건수를 모아서 연도별 순차적 보수
③ 공사명 : 경부고속철도 제14-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하자보수 요청일 : 총 12회 (‘15.07.27., `16.03.15., `16.09.02., `16.10.06., `17.03.03. `17.08.21., `17.12.15., `18.01.22., `18.05.03., `18.10.18., `19.02.22., `20.03.04.)
- 하자 내용 : 균열, 누수, 백태(중대결함 없음 / 열차운행 지장없음)
- 지연 사유 : 공사수급인이 하자보수 건수를 모아서 연도별 순차적 보수
④ 공사명 :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7공구 노반신설공사
- 하자보수 요청일 : 총 12회 (‘15.07.10., ‘16.01.11., ’16.07.14., ‘16.12.30., ’17.02.03., ’17.07.14., ‘17.12.29., ’18.08.17., ‘19.01.23., ’19.04.05., ‘19.08.09., ’20.02.04.)
- 하자 내용 : 균열, 누수, 백태, 기타(중대결함 없음 / 열차운행 지장없음)
- 지연 사유 : 공사수급인이 하자보수 건수를 모아서 연도별 순차적 보수
⑤ 공사명 : 분당선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 하자보수 요청일 : 총 11회 (‘16.01.11., ’16.07.14., ‘16.12.30., ’17.02.03., ’17.07.14., ‘17.12.29., ’18.08.17., ‘19.01.23., ’19.04.05., ‘19.08.09., ’20.02.04.)
- 하자 내용 : 균열, 누수, 백태, 기타(중대결함 없음 / 열차운행 지장없음)
- 지연 사유 : 공사수급인이 하자보수 건수를 모아서 연도별 순차적 보수
□ 2016년 이후 연도별 하자 발생 상위 10위 업체 현황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업체명
| 건수
| 업체명
| 건수
| 업체명
| 건수
| 업체명
| 건수
|
1
| 현대건설㈜
| 88
| ㈜대우건설
| 84
| ㈜대우건설
| 88
| 현대건설㈜
| 89
|
2
| ㈜대우건설
| 70
| 현대건설㈜
| 78
| 현대건설㈜
| 76
| SK건설㈜
| 86
|
3
| 두산건설㈜
| 65
| 두산건설㈜
| 65
| SK건설㈜
| 74
| ㈜대우건설
| 85
|
4
| SK건설㈜
| 54
| SK건설㈜
| 65
| 삼성물산㈜
| 65
| 삼성물산㈜
| 82
|
5
| 남광토건㈜
| 52
| 한진중공업㈜
| 65
| 남광토건㈜
| 61
| 쌍용건설㈜
| 62
|
6
| 삼환기업㈜
| 51
| 남광토건㈜
| 61
| 쌍용건설㈜
| 56
| 남광토건㈜
| 61
|
7
| 롯데건설㈜
| 46
| 삼성물산㈜
| 54
| 한진중공업㈜
| 55
| 한진중공업㈜
| 56
|
8
| 삼성물산㈜
| 40
| 삼환기업㈜
| 52
| 삼환기업㈜
| 54
| 두산건설㈜
| 55
|
9
| 쌍용건설㈜
| 40
| 롯데건설㈜
| 47
| 두산건설㈜
| 53
| 롯데건설㈜
| 53
|
10
| 한진중공업㈜
| 38
| 쌍용건설㈜
| 42
| 롯데건설㈜
| 47
| GS건설㈜
| 52
|
* 하자건수 :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는 균열, 누수, 백태 등 단순하자임.
□ (하자검사·보수) 하자 검사 및 하자보수 흐름도
하자검사
(2회/년)
| ▶
| 하자보수요청
한국철도
?
철도공단,공사수급인
| ▶
| 공사수급인
(시공사)
내부검토
| ▶
| 하자보수
착 수
|
▶
보수
시행
| 하자보수완 료
|
상반기 6월 완료
하반기 12월 완료
| 검사 완료 후
준공 성과물 송부
| 예산확보, 계획수립
협력업체 선정 등
| 출입요청·승인(14일)
차단협의·승인(45일)
착공계제출 및 교육
| 완료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