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EU가 외국기업에 역내 투자시 국가보조금 수령 여부를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U 회원국은 보조금과 관련, 정보공개 및 통지 의무가 있고, 미이행시 제재를 받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는 이런 의무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다.

EU는 보조금 규정을 외국인 투자자에 확대, 내외국인간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EU의 보조금 정보제공 주체는 각 회원국이나 외국인 투자는 소속국가가 아닌 해당 투자자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조금 정보제공 의무화는 중국 국영기업의 EU 기업 인수합병 제한을 위한 조치로, 관련 정보 수집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EU는 보조금 정보공개 의무에 이어 중국의 보조금 실태 조사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 툴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