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 다문화위원회(위원장: 고영인 국회의원)는 1월 13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48호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주거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이주노동자들의 주거 및 건강안전을 위한 대책방안을 찾는다」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내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과 다문화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과 노길준 국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김정희 국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김헌주 국장, 고기복 이주노동자 등이 참석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주거안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의 현황 보고(노길준 국장)를 시작으로 농림축산식품부(김정희 국장), 보건복지부(김헌주 국장)의 보고를 듣고 참석자들이 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바라보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상호질의하는 시간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영인 의원은 “다문화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제도의 사각지대 아래 고통받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존재한다.”라며 “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안건
1. 고용허가제 지정 ? 알선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2.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의 실질적 제한의 해결 방안
3. 이주노동자 농어업 분야 주거시설 기준 강화에 대한 문제 및 해결 방안
- 가설 건축물 등을 이주노동자의 주거용 기숙사로 사용에 관한 불법
- 이주노동자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 기숙사 건축 등
- 농지에 설치된 가설 건축물의 불법 전용에 관한 점검 및 개선
- 캄보디아 속헹 기숙사 사망사건으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보험 가입과 혜택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