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4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내곡동 땅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또 “내곡동 개발에 대해 오세훈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한 당시 서울시 주택국장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2007년 3월6일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오 후보가 내곡지구를 시찰했었다고 기재된 답변 ▲2009년 10월16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당시 주택국장이 오 후보가 관련 보고를 받았고 오 후보의 지시로 보금자리주택의 주요 정책방향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답변이 담겼다.
이와 함께 ▲2009년 10월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회의록에 오 후보가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에서 활용하는 그린벨트 지역은 대부분 이미 훼손된 지역이라는 게 그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하고, 2008년 10월1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후보가 그린벨트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저층형 주택이 들어서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관련 현안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게 하는 증거자료도 제출했다.
당시 서울시 주택국장이었던 김모씨는 최근 오 후보의 내곡동 개발 셀프 보상 의혹과 관련하여 “내곡지구 개발에 대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에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고, 간부회의와 업무보고 등에서도 내곡지구 관련 내용은 언급된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오 후보의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10월16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오 후보가 관련 보고를 받았고 오 후보의 지시로 보금자리주택의 주요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회재 법률위원장은 “오 후보가 관련 현안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국토부와 협의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가 민심을 호도하고 있으며 4·7 재보궐선거에 미치는 악영향 등 그 피해의 광범위함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오 후보의 내곡동 땅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공익제보 창구를 만들어 권력형 부동산 투기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가 서울 내곡동 일대 개발과 관련하여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17일 고발한 바 있다.
[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4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내곡동 땅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또 “내곡동 개발에 대해 오세훈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한 당시 서울시 주택국장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2007년 3월6일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오 후보가 내곡지구를 시찰했었다고 기재된 답변 ▲2009년 10월16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당시 주택국장이 오 후보가 관련 보고를 받았고 오 후보의 지시로 보금자리주택의 주요 정책방향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답변이 담겼다.이와 함께 ▲2009년 10월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회의록에 오 후보가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에서 활용하는 그린벨트 지역은 대부분 이미 훼손된 지역이라는 게 그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하고, 2008년 10월1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후보가 그린벨트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저층형 주택이 들어서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관련 현안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게 하는 증거자료도 제출했다.당시 서울시 주택국장이었던 김모씨는 최근 오 후보의 내곡동 개발 셀프 보상 의혹과 관련하여 “내곡지구 개발에 대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에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고, 간부회의와 업무보고 등에서도 내곡지구 관련 내용은 언급된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오 후보의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하지만 2009년 10월16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오 후보가 관련 보고를 받았고 오 후보의 지시로 보금자리주택의 주요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김회재 법률위원장은 “오 후보가 관련 현안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국토부와 협의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가 민심을 호도하고 있으며 4·7 재보궐선거에 미치는 악영향 등 그 피해의 광범위함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또 “오 후보의 내곡동 땅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공익제보 창구를 만들어 권력형 부동산 투기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가 서울 내곡동 일대 개발과 관련하여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17일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