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4일 열린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갈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동일 노동일 경우,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이 ‘신분이 보장되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보다 높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준병 의원은 안경덕 후보자에게 “지금 청년세대가 느끼고 있는 시대정신 중 하나가 바로 ‘공정’”이라며 “IMF 이후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진행되면서 불평등·불공정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만큼 노동분야에서 공정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공정과 관련한 노동계의 가장 큰 가치 중 하나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관련하여 이념적으로는 명확하지만,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신분 보장도 안되면서 처우도 열악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과연 노동시장이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에 노동현장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노동환경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선 비정규직에 대해서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을 비롯한 처우는 우대되어야 한다”며,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게 “비정규직 우대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 후보자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한다”며 “세대 간 갈등·내부 갈등이 아닌 통합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정책을 만들면서 고민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비정규직 우대임금제도 도입을 비롯해 ‘공정’의 가치를 노동시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정부정책 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