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생색내기 소상공인 지원, 선심성 현금살포 추경안”이라 평가하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권명호 의원은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우리 국민들이 다 믿고 있고 희망을 가졌는데 또 4차 대유행이 되니까 정말 망연자실이다”고 포문을 연 뒤 김부겸 부총리에게 “이번 2차 추경이 정말 짜임새 있게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경이라고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하거나 두텁게 지원되지 못했다는 현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저소득층,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경을 편성했지만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들은 선순위가 아니고 선심성 현금살포에 방점이 찍힌 것 같다”며 “손실보상으로 6천억원을 편성했는데 소상공인이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20만원에 불과해 불만이 팽배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법에 의한 보상소요를 의무적으로 줄이려 한 것은 아니며 6천억원이 부족하다면 방역상황도 변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추가적인 반영 문제를 국회하고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권명호 의원은 방역현장에 대해서도“의료인력과 특히나 간호인력 분들이 굉장히 힘에 겨워하고 있다. 인력보강, 처우개선, 또 시설보강 등이 이번 추경에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사각지역이나 또 수혜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수해 대책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권명호 의원은 주52시간제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권 의원은“주52시간제 문제를 지적하며 “주52시간제 때문에 여러 업종과 여러 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의 기조와 정책만 고집하지 말고 면제 업종 확대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