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에 보장된 법적 근거가 허물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취지가 요즘 다수당이 벌이고 있는 행동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허탈하기만 하다.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뀐다 해도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사건이 처리 될 텐데 어찌 보면 그동안 탈법을 했다고 국민 앞에 자백하고 있는 듯하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을 선출했건만 자신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자신들의 이익에 급급한 헌법제정을 그 누가 옳다고 박수를 칠 수 있을까 함 한심한 처사를 행하고 있다.
그동안 사법부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정부 당국과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자행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곱지 않은 사건처리로 비춰왔음을 느껴왔기에 사법부도 국민을 위한 국익을 위한 제도적인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한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을 해야 할 것이다.
다수당을 만들어 준 이유는 국익을 위해 일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달라는 의미였건만 다수당이 된 저들은 갖은 편법을 자행하고 있고 또 헌법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옛말에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정권이 바뀐다 해도 자신들이 떳떳하며 뭐 그리 무서울 것이 있는가? 국민을 모욕시키지 마시라.
다수당 C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 법률단체나 전문가들과 수사권 폐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입법부라 해서 무조건 있는 법을 마음대로 고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든다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잘못하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걸릴 수 있음이요 검차수사권 박탈이라는 법을 다수당이라며 막무내기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후에 일어날 일을 어찌 감당할까 염려스럽다.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권 촛불을 자신들의 입으로 불어 꺼트릴 수가 있음이다.
국회는 서로 타협하고 국익을 위한 입법을 해야 하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논의와 토의를 한 후에라도 늦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없다. 현역 국회의원 모두 금배지를 바닥에 내버리기 바란다. 국회의원의 자격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말 한마디 못하는 다수당 국회의원들이여 지역민 앞에 석고대죄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