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시는 11월 30일 수원시녹색교통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년 고용노동 현안 토론회’를 열고,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노동복지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김형탁 풀빵 노동공제학습원장, 조현민 충남중소기업연합회 사무국장의 주제 발표와 김승현 라이더유니온 경기지부장, 공기완 수원시 노동정책팀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한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은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이해 대변조직 지원 ▲노동공제회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업장 규모가 작은 사업주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고, 사업주 출연기금에 상응하는 액수를 중앙정부·지방정부가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노동자의 실질 소득을 늘리고, 초기업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

안산시는 지난 11월 21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추진을 위한 정책포럼’을 열었고, 12월 14일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발기인 대회’를 열 예정이다. 2023년 3월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김형탁 풀빵 노동공제학습원장은 ‘노동공제회의 필요성과 전국적 현황’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새로운 노동조합운동 모델이 필요하다”며 “노동조합, 협동조합, 노동공제회 등 3가지 축이 결합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공제회는 노동복지조직, 이해대변조직,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을 발표한 조현민 충남중소기업연합회 사무국장은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수혜 기업 노동자에게 노동복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은 1인당 40만 원 출연으로 175만 원의 복지비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시군·충청남도 출연금, 정부 지원금으로 조성한다. 조 사무국장은 “중소기업 간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복지 격차를 완화할 수 있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건강한 노동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