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2021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종합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오전 10시 삼다홀 회의실에서 도, 경찰청, 도교육청, 법률전문가, 의학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앞서 25일 최근 도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해 “CCTV 사각 지대 등 빈틈을 악용해 부모와 지역사회의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등 법에 허용된 가장 강력한 조치로 일벌백계(一罰百戒)해 경종을 울리고, 사전 예방단계부터 사후 제제까지 아동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로 아동보호에 대한 체질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제주도는 ▲아동학대 예방과 사전 발견을 위한 전 도민 대상 인식 개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통합적 대응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과감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지난해 4.84% 수준이던 아동 학대 발견율을 오는 2023년까지 8.6%(정부 2022년 5.0%)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 발견과 통합 대응으로 학대 신고 건수를 지난해 859건에서 오는 2023년까지 1,000건으로 높이고, 또한 재학대율을 20년 10.4%에서 2023년 8%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추진 과제는 △아동학대 사전 예방 △아동학대 현장 대응 역량 강화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 △피해아동 치료와 사례관리 고도화, 4개 분야로 18개의 과제가 실행될 계획이다.
[아동학대 사전 예방] 우선 도 소속 공직자와 유관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카드뉴스·배너 등의 홍보컨텐츠 제작, 맘카페, 기관·단체 SNS 등 지역내 커뮤니티를 활용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위기우려 아동 사전 발견을 위한 가정 방문 등을 추진한다.
[아동학대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제주도는 아동학대 현장 대응력 확보를 위한 대응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위한 아동학대조사 전담공무원을 양 행정시에 배치하고, 아동학대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과정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체계를 마련해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기존 3개소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4개소로 확충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신청하고, 일시보호시설을 설치한다. 피해아동 중 만2세 이하의 영아를 위해 전문위탁가정을 양성하는 등의 가정보호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치료와 사후관리] 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거점 심리치료센터를 마련함과 동시에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회복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재학대 예방을 위한 학대행위자 상담·교육도 병행하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일원화된 의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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