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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천 부천시장, 3기 신도시 ‘지자체 의견 반영’ 강조

3기 신도시 5개 시장과 김현미 국토부장관, 변창흠 LH 사장 면담
장덕천 부천시장 등 3기 신도시 시장(부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과천시)은 지난 5일 여의도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 변창흠 LH 사장을 초청하여 7번째 모임을 하고 정부와 중앙공기업이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 시장은 신도시 개발 관련 각종 기본용역, 설계공모 등에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하여 실질적인 의견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도시에 수반되는 공공시설(주민센터,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 공공택지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복지비용도 증가하게 되니 특별교부세 증액과 취등록세의 배분 기준 조정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사업대상지 내 허가 가옥 소유자와 거주자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고 있으나, 일반 지역의 경우 지구 지정 공람공고일을 기준일로, 수도권의 경우 공람공고일 1년 전을 기준일로 정하는 등 재정착 혜택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요구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정부는 신도시 개발에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자체와 사안별로 협의하여 성공적으로 3기 신도시를 조성할 것”이라며 “광역교통대책 조기 가시화, 기업유치 등 자족 기능 확충과 주민 및 기업의 이주대책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설명: 3기 신도시 지자체장 모임(왼쪽부터 장덕천 부천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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