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지난 6월 구성한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위원장 이원우 서울대 교수, 이하 ‘협의회’)」는 7개월간의 운영을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확정하여 방통위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소비자·시민단체, 통신·미디어·법률·경제 전문가,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 총 4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1·2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외 기업 간 공정경쟁과 5G 시대에 적합한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해왔다.
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으로는 ▲ 글로벌 공정경쟁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인터넷망 이용환경 개선 ▲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 인터넷 분야와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 개선 ▲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제2기 협의회는 통신사와 중소 CP 간 협력 관계 정립,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적시 공급과 B2G 서비스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망 품질유지 의무 부여, 망 이용 관련 금지행위 도입, 개인정보 관련 규제 개선 등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찬반이 나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이번 결과 보고서는 일관되게 하나의 결론을 내기보다는 의제에 따라 찬반 의견과 그 근거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었다.
방통위는 이번 결과 보고서가 향후 정책을 추진하며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보고서를 심층 검토하여 실행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과 보고서는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2018년부터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집단 지성을 구현하는 공론화 기구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해에도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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