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월 11일, 7개 정부부처 및 14개 유관기관*의「2020년도 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였다.
* (정부부처 : 7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산림청
** (유관기관 : 14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양봉협회, 농협경제지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번에 공고된 FTA 지원사업은 ① FTA 활용촉진(11개, 106억원), ② FTA 해외시장진출(15개, 3,147억원), ③ 산업경쟁력 강화(9개, 2,017억원), ④ 한·중 FTA 활용지원(5개, 382억원) 등 4개 분야의 40개 사업에 총 예산규모 5,652 억원으로, 작년(39개 사업, 5124억원) 대비 약 10% 증가한 규모이다.
세부적으로 각 사업별 정책지원내용과 예산규모, 신청절차 및 일정, 문의처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책자로도 제작하여 FTA 활용관련 주요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① “FTA 활용촉진 지원사업”은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원산지증명’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FTA 활용 컨설팅(OK FTA, 찾아가는 FTA, YES FTA), 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 및 전문인력양성(취업연계, 대학 FTA강좌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FTA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은 기업들이 FTA 체결상대국의 시장에 진출하도록 돕는 사업으로,수출바우처,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농식품 20대 수출상품 집중 육성,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인증 획득지원 및 무역보험 등의 정책지원을 제공한다.
③ “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은 통상조약 체결의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이 우려되는 국내기업이 무역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무역조정자금 지원,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지원, 어업재해보험,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단기 자금조달 및 장기 경쟁력강화를 도모한다.
④ “한·중 FTA 활용지원사업”은 특히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무역기술장벽 대응, 농식품 물류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애로해소지원을 제공한다.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공고를 통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각기 수행하는 FTA 지원사업을 수출기업들이 한꺼번에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프로그램들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공고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motie.go.kr), 「FTA 강국, 코리아」(www.fta.go.kr), FTA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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