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공익직불제 통합 시행계획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 기능을 강화하여 안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쉼터로서의 농촌, 환경·생태·문화보전 등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지는 요구수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보완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개편하였다
5개 분야에 대한 의무사항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우리의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의무를 보다 더 강화하여 공익직불제로의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인천 농업·농촌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새로 개편되는 공익직불제는 준수의무 강화로 인한 농업활동의 생태계 보존 기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정보 통합관리로 실경작자 요건 검증 및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및 명예감시원 도입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실제 농사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도록 부정수급 방지를 강화시켜 개선하였다.
또한 부정수급자에 대해 기존 2배 추가 징수 및 5년 이내 등록제한을 5배 이내 추가 징수 및 8년 이내 등록제한으로 개선하여 거짓·부정한 신청·등록 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인상 및 부정수급신고센터 활성화로 위법행위를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하여 강화된 부정수급 방지로 신뢰받는 농업·농촌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농업의 공익기능 강화로 우리 시가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인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3만여 인천 농업인들이 5대 준수 의무 사항을 철저하게 지키고, 부정수급이 없는 정직한 직불제사업 추진으로 공익직불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시 농업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인천농업인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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