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발효 후 5년간 교역을 분석한 결과, 베트남과의 교역량이 급증하는 등 교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국과의 수입에서 FTA를 활용하는 비율은 높지만 수출에서의 FTA 활용률은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세청은 ’15.12.20일 정식 발효된 한·중, 한·베트남 FTA 5년간의 교역 동향을 분석·발표했다.
중국·베트남은 교역규모로 지난해 각각 2,434억불·692억불을 기록,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10,456억불)의 29.9%를 차지할 만큼 주요한 교역상대국이다.
중국은 한국의 제 1위 교역대상국으로, ’18년도까지 대중국 교역량이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지난해 전세계 교역 감소(8.3%)폭보다 더 크게 줄었으며(9.4%),
대베트남 교역은 세계 교역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6.5%로 급증하였으며, FTA 발효 5년차인 지난해는 ’15년에 비해 84% 증가(376억불→692억불)하는 등 우리나라 교역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2019년 대중국·베트남 수출은 전년대비 각각 16.0%·0.8% 감소, 수입은 0.8%·6.6%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290억불·272억불 흑자를 기록했다.
2019년 전세계 무역흑자가 전년대비 44.3% 감소할 때 중국은 더 큰 폭으로 감소(48.0%)하였고, 이는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 등 국내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과의 무역흑자 또한 감소(5.9%)하였으나 큰 편은 아니며, FTA가 양국 교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대중국 주요 수출입품목은 반도체·컴퓨터이며,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수입품목은 무선통신기기·의류이다.
대중국·베트남 최대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와 함께 석유제품·합성수지·석유화학중간원료 등 중간재 제품이 대중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대베트남 수출은 전자부품 관련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수입은 반도체·컴퓨터·정밀화학원료 등 중간재 비중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대베트남 수입은 무선통신기기(핸드폰 및 그 부분품)·의류의 수입이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수입에서 총 품목수(HS 10단위 기준)가 각각 127개·320개 증가하였고, 대베트남 수출·수입에서는 각각 795개·1,575개로 크게 증가하여 수출입 다양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중국·베트남 교역품목 중 생활용품과 농림수산물의 품목수가 수출입 모두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베트남 수출·수입품목은 잡제품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말 기준 한·중 FTA 수출활용률은 57.2%, 수입활용률은 80.1%이며, 한·베 FTA 수출활용률은 46.1%, 수입활용률은 85.7%로 수출·수입간 활용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는 관세 철폐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타 협정에 비하여 FTA특혜 품목수가 적으며, 한·베 FTA는 과세가 유보되어 FTA 활용실익이 없는 베트남 보세공장 반입 수출물품이 상당수인 점 등이 중국과 베트남의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FTA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FTA 해외통관애로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19년말 기준 중국과 베트남의 통관애로가 전체 통관애로의 42.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관애로는 주로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불충족 등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통관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하여 관세청은 “수출물품이 상대국에서 원활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EODES는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거부 등으로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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