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20일(목) 오후 2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현 수출 상황과 코로나19 확산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수출체질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기존 무역전략조정회의(산업부 장관?무역협회장 공동주재)를 국무총리 주재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로 격상하여 단순 수출 대응 뿐 아니라 국가전략 관점에서 정책 대응을 보강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출 부진 등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물경제 대표 지표인 수출을 중심으로 그간의 분야별 대책을 아우르는 첫 번째 범정부 종합대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대책 뿐 아니라, 향후 3~5년을 대비한 중기 공급망 재편 전략, 2030 세계 수출 4강 도약을 위한 장기 무역구조 혁신 전략까지 제시하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인사말씀을 통해 “올해 초만 해도 세계경제 회복 전망에 따라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는 물론 내수까지 위축되고, 특히 수출이 어렵다”라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대외 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한번 ‘해보자’는 마음자세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간 수출은 대외 불확실성과 경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하여 부진하였으나, 올해 초부터는 수출 여건의 회복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월 일평균 수출이 평년 수준에 미달하는 등 수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경제와 분업구조에서 중국이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03년 사스 때 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파급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의 확대와 특정 품목?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구조하에서 코로나19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공급망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당면한 수출 리스크를 조기에 극복하고, 수출활력 회복 모멘텀을 살려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2030 수출 4강 도약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구조 혁신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수출 플러스 전환 및 2030 수출 4강 도약을 목표로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애로 해소.지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고도화 촉진의 3대 중점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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