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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영화관 기금 납부 유예 등 지원

박양우 장관, 소규모 영화관 현장 점검 후 지원 방안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2월 26일(수), ‘아트나인’영화관을 방문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 영화관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박양우 장관은 매표소에서부터 매점과 상영관까지 관객 이용 공간 내 감염증 예방수칙 안내, 손소독제 비치와 방역 상황,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비상대응체계 등을 확인하고, 극장 관계자를 통해 영화관의 주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현재 영화관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관객 수 급감*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확진자 방문에 따른 임시휴업 외에도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휴업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에서는 ▲ 손소독제, 마스크 등 감염 예방용품과 방역비용 지원, ▲ 경영악화를 고려한 고용유지지원금, 임대료 등 운영비용 지원, ▲ 영세 영화관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대 적용, ▲ 향후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대상 기획전 지원 확대 등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영화관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영화관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관객 수 급감으로 인한 영화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영화관이 납부해야 하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매월 납부 원칙)의 체납 가산금을 면제해 올해 연말까지(~?. 12. 31.) 별도의 체납 가산금 없이 기금 부과금의 납부를 유예한다. 또한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확진자 방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영화관을 대상으로 전문 방역 비용을 새롭게 지원한다. 현재(’20. 2. 10.~) 손소독제 등 감염 예방용품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확대한다.

아울러 ▲ 고용유지지원금(피해기업 휴업 등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 국세·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대책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 홍보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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