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19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추진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본 연구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에서 드러난 현안 해결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체계적 모니터링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구역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사업구역의 지연사례 발생과 기대효과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지금 드러난 문제는 대부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으로 야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보고서 주장에 따르면 이해와 경험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더불어 마을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모든 참여 주체는 지역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해결방안 마련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대부분이 사업실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종료 이후의 사업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보다는 사업 시행단계에서의 주민역량 강화, 참여주체의 거버넌스 구축, 단위사업 추진방안 모니터링에 집중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역량, 거버넌스, 단위사업 등 3개 부문 대상의 모니터링을 제안하고 있다. 주민역량 부문은 주민의 참여의지, 자발적 공동체활동, 주민역량 강화노력, 주민활동의 지속가능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고, 거버넌스 부문은 참여주체의 구성과 역할, 참여주체의 협력적 구조, 갈등조정 경험과 역량 등으로 구분하며, 단위사업 부문은 단위사업의 적정성, 시행체계, 성과관리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행한다.
모니터링 실행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과정을 주도하고 결과를 공유시킬 수 있는 지원기관이 필요하다. 모니터링 취지와 목적은 해당 구역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 공유와 지역 이슈에 대한 논의 과정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모니터링은 사전단계, 진행단계, 정리단계 등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인천연구원 이왕기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더불어마을사업」의 주체는 지역주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개별 지역에서 고민하고 있는 지역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이 진행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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