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월 5일(목)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회복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신 3사 대표(SKT 박정호, KT 구현모, LGU%2B 하현회)와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위축되어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5세대 이동통신(5G) 등 상반기 투자를 확대하고, 피해가 집중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피해를 겪고 있는 유통점에도 운영자금 등을 지원키로 뜻을 모았다.
통신사는 상반기에 장비·단말 조달 등을 비롯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사업을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다.
’20년 상반기 통신 4사(3사%2BSKB) 투자규모는 당초 약 2.7조원(잠정)으로 계획되었으나,통신망 투자가 ICT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에 당초 계획보다 50% 증가한 4조원 수준으로 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5G 이용자들이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인 △지하철, △철도, △대규모 점포(백화점, 쇼핑몰 등),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될 전망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가 집중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도 추진키로 하였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 등의 피해 규모?현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최대한 빨리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신3사는 이동전화 가입 등이 감소하며 매출이 급감한 중소 유통점에도 상생협력 차원에서 운영자금 지원 외 단말기 외상구입에 대한 채권 연장(이자 유예), 판매 목표량 하향조정 등이 포함된 종합적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리점 등에 운영자금을 총 125억원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한데 이어,사업자별 내부상황을 고려하여 단말기 유통망 비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외상 구입에 대한 이자 상환 등을 유예 조치하고,대구·경북 등 피해 집중지역에 대해서는 판매 목표량은 하향하되, 장려금 수준은 유지하여 영업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방역 및 위생물품도 계속 지원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여건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 때 통신망 투자 조기확대와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피해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통신 3사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코로나19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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