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사업구역에 거주 중인 A씨는 해당 구역이 3월2일자로 시행되는 일몰제 대상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재개발 구역이 해제된다면 개별 건물 신축이 이뤄지게 돼 다시는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란 걱정이 컸다. A씨와 같은 뜻이었던 토지등소유자들은 뜻을 모아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일몰기한 연장을 자치구청에 신청했다.
#. 재건축 사업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B씨는 일몰제가 적용되는 3월2일 전 조합설립 신청을 마치기 위해 주민동의를 받던 중 마지막 2%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구역 해제까지 거론되며 주민들과 불화까지 생겼다. B씨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2년 범위 내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신청했고, 연장이 된다면 조합설립인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울시가 3월2일자로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을 받는 구역(40개) 가운데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한 24개 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구역은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이 원하는 곳은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12.1.31.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는 '20.3.2.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정비구역 해제대상이 된다. 사업 지연?중단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나 주민갈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거나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2년 범위 안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4개 구역 중 22개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연장신청한 곳이다. 나머지 2개 구역은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정비구역 존치를 위해 신청 예정인 곳이다.
서울시는 24개 구역에 대해 다수의 주민이 사업추진을 원하는 경우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다음 사업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장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가 최종 결정한다.
정비구역이 소재한 자치구청장은 해당 구역의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동향, 일몰연장 후 사업추진 가능성과 추가비용, 일몰 연장에 대한 자치구 의견 등을 포함한 검토보고서를 첨부해 서울시로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24개 구역에 대해 자치구청장을 통해 각 구역별 추진경위와 주민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연장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3월2일자로 서울시내 정비사업 구역 중 일몰제 일괄적용 대상구역은 총 40개다. 이중 24개 구역이 일몰제 연장신청을 했고, 15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일몰제를 벗어난 구역이다. 나머지 1개 구역은 주민합의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 후 ‘소규모 재건축’ 사업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도시정비법’ 부칙의 모호한 일몰제 일괄적용 대상구역 기준을 명확히 하기위해 국토교통부에 4차례 질의회신을 통해 대상구역에 대한 주민혼란을 사전에 방지했다. 각 자치구에 15차례 공문을 보내고 시-구 간담회를 2차례 개최해 일몰기한이 도래한 사업구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로써 사업방식 변경을 위해 주민 스스로 구역해제를 원하는 1개 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이 일몰제를 벗어나거나 일몰제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일몰제와 관련한 총회 개최나 일몰연장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돼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면접촉 불안도 해소됐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기본원칙은 주민 뜻을 최우선 고려하는 것이다. 정비사업 구역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각 구역별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이 진행되어 시민들의 불안심리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단순히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업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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