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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화호 송전선로 점용료 부과 이끈 공직자 특별승급

전국 지자체 최초 성과…연간 5명 이내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 추진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점용료 부과를 이끌어 매년 수십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한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인공은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 소속 이지선(6급·해양수산직) 주무관으로,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던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큰 성과를 이뤄냈다.

     이지선 주무관은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에 적극적으로 질의하면서 2004년 시화호 공유수면과 대부도 일원에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47기의 철탑과 송전선로에 대한 점·사용료 부과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시는 과거(2013.3~2018.5) 징수한 점용료 외에도 앞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게 돼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 시화호 해양레저 관광지 조성사업 등 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점용료는 올해 37억 원으로 추정되며, 매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면 내년에는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 주무관은 특별승급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인정받아 1호봉 특별승급과 500만원의 격려금, 유럽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았다.

     담당부서도 100만원의 격려금을 받게 됐으며 격려금은 모두 안산화폐 다온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당시 이 주무관과 업무를 함께한 과장·팀장에게도 해외연수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러한 사례처럼 적극·공감·현장행정을 펼쳐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해 특별승급 등 보상을 강화해 시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특별승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해 연간 5명 이내에서 부서장 추천과 특별승급 심사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걸쳐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윤 시장은 “적극 행정으로 시정발전을 이뤄낸 공직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공직자가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사회 경쟁력을 강화해 시민들이 ‘살맛나는 생생도시’를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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