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15일(일) 1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 총리는 업종과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금융 부문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과거와는 다른 정부의 대응 조치를 주문하였다.
민생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외환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기활력 보강을 위한 지원을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안정, 피해분야 지원, 거시경제의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하였다.
우선 정부는 기 시행 중인 1·2차 민생경제 안정대책과 함께 추경(11.7조원)까지 총 32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추경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총력 지원하고, 통과 즉시 신속한 집행을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하였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민간은행에 대한 업무 위탁 범위 확대, 3천만원 이하 소액 보증의 경우 신속심사제도 도입, 통신요금 감면 등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점검하기로 하였다.
내수 위축과 생산 차질이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고용안정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100조원 규모의 기업·민자·공공투자를 신속히 추진하고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하여 투자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 등 추가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관광업계의 특별융자와 상환유예 확대 등 금융·세제·재정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코로나19 진정 시 신속한 여행수요 회복을 위해 국내 및 방한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해외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중단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곧 마련·발표하기로 하였다.
ICT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감면, 중소기업이 ICT R&D 사업 참여 시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률 감축 등을 통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업인 입국 제한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특히,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안정 방안을 검토하고, G20·IMF 등과의 국제공조와 신평사·해외투자자와의 소통 노력을 강화하여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유가 변동성 확대와 수출 동향도 주시하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신속히 집행(상반기 중 70%)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업인 출입국 애로 해소를 위해 국가별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급한 사례를 우선 해결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추가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국민이 어려울 때 정부가 힘이 되겠다며 국회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 및 세계 경제가 동시에 크게 위축되는 비상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당분간 매주 일요일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마련된 대책의 신속한 이행이 중요하므로 재정 조기집행 상황과 3단계 민생경제 안정 대책의 이행상황도 함께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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