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주행 차량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확히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선진화 된 환경?교통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ICCT(The 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 국제환경교통위원회, 이하 “ICCT”)와 서울시내 주행 차량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및 연구 협력 등에 대한 3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ICCT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및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인적?기술적 인프라를 보유한 비영리단체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권고안을 정부?지자체 등 환경규제 당국에 제공한다.
’17~’18년에는 파리, 런던과 상호 협력하여 ‘원격측정기’로 측정한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자료를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정책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ICCT 자료를 바탕으로 런던시는 동일한 연식의 디젤 택시가 일반 디젤 승용차에 비해 질소산화물(NOx)배출량이 높다는 분석결과에 따라, 디젤 택시를 친환경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파리시는 자동차 실제 도로주행 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기준을 강화하고, 파리 자동차 등급기준(Crit’Air1~5)에 따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분석하여 저공해존(LEZ) 진입제한 등급을 설정한 바 있다.
서울시와 한국환경공단, ICCT 간 이번 MOU는 서울시내에서 ‘원격측정기’로 측정한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측정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도로주행 차량의 배출 특성 분석, 분석 결과의 정책적?학술적 활용 등에 대한 3개 기관의 상호 협력을 담았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시 내에서 ‘원격측정기’로 차량의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해 결과 데이터를『ICCT』에 제공한다.
『ICCT』는 데이터를 분석하여,『서울시』와『한국환경공단』에서 정책적·학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 정보 등을 제공한다.
MOU 체결 이후, 서울시는 ICCT와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분석 결과 및 서울시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피드백하여 정책적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은 연식, 유종 등 차량 특성만을 주로 반영하고 있고, 차량의 노후화 및 주행 환경 등이 고려되지 않아 실제 도로상 배출량과 차이가 있었다.
실측에 기반한 운행차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을 파악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기존 자동차 관리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효율성이 높은 신규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그간 누적된 자료는 차량속도, 도로경사도 등 주행환경을 반영한 실제주행 조건에서 측정된 결과”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실측에 기반한 차종별·연식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을 파악해 오염기여도 추적?분석 등 실 주행차량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자동차 관리 정책 구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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