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3월 18일(수) 오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코나투스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한 이후에도지정기업이 사업개시 일정에 맞춰 서비스를 출시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국내 공유경제 모빌리티 분야 1호로 지정되어 지난해 8월 1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현행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수 종사자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엄격히금지하고 있으며, 승객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 동승이 ’택시 합승‘으로 해석되는지 불명확하여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19.7.11)에서동성(同姓)만 동승을 허용하는 등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목적지 변경 등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반반택시’는 승객이 앱을 통해 택시동승을 요청하면 실시간으로 동승객(동성)을 매칭*하여 택시기사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과거 운전자가 승객을 선택하여 합승시키는 것과는 다른 서비스이다.
동승으로 매칭 된 승객은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반반씩 요금을 지불하고 호출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과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석영 제2차관은 “반반택시는승차난이 심한 심야시간대에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한 자발적인 택시 동승 서비스가 가능토록 함에 따라,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용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라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와 정착을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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