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직접 지시한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의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며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 정부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닌,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통령은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라고 소개하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으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하고 긴급한 조치를 빠르게 추가한다고 말했다. 먼저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해 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로 했고,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어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결국 지원의 속도가 중요한 만큼 심사 기준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고,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고,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니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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