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이하 USTR)는 '20. 3. 31.(미국시간) 2020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로 미국 내 이해관계자(기업, 단체)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外 중국.EU.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했다.
USTR은 동 보고서를 통해 ‘19.1월 발효된 한미 FTA 개정협정을 긍정 평가하는 한편, 한국의 무역장벽과 관련하여 그간 진전 사항과 美측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술했다.
약가, 자동차 환경기준,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등 미국의 주요 관심사항을 예년 수준으로 언급한 가운데, 한국과의 WTO상 쌀 관세화 검증협의 종료등을 반영하여 일부 이슈는 삭제됐다.
산업부는 그간 NTE 관련 정부의견서 제출(‘20.2월), 관련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해왔다.
향후에도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미측과도 한미 FTA 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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