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9.(목) 12:00, 이재갑 장관 주재로 고용노동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위기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용노동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장.단기적으로 사회경제에 미칠 충격과 특히 영향이 큰 취약계층 등 노동시장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공통적으로 노동시장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기업의 고용유지와 노동자 생계지원을 위해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안전망 확대, 새로운 고용노동 환경 대비 등 장기적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과 같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데, 이들은 실업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니 부분실업, 임금감소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 노동시장에 미칠 타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하여야 하며, 산업현장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 휴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아울러 “지금은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하면서 “재택.유연근무 지원제도 신청건수가 일 평균 4.5개소(2020.1.1.~2.24.)에서 60.5개소(2020.2.25~4.7.)로 13배 이상 증가하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비대면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진행, 새로운 근무형태 확산 등과 같은 변화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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