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29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규제개선 과제선정, 국토부 입증책임 추진계획, 7+7 혁신과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단기 규제개선 과제는 ‘20.3월 출범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내 7+7 혁신과제별 민관합동 전담조직에서 지자체·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한 결과이다.
특히, 과제선정 전에는 경제단체·법률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4.22)하여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하였다.
이번 28건의 개선과제는 ①민간 투자환경 개선, ②영세업자 부담완화, ③국민생활 불편개선, ④불합리한 규제개선 4가지 분야에서 국민·경제활동에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중심으로 선정하여 국민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입장에서 규제존치 필요성을 검토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행정규칙에 이어 올해 법령·시행령·시행규칙까지 확대하고 7+7 혁신과제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윤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과제는 적극행정 또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국토교통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현장소통 강화 등 규제발굴 경로를 다양화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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