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 추가 인하, 실직·폐업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추가 지원 및 대출 상환 유예, 2009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 대출 등을 추진한다.
첫째, 2020년 2학기(7월)부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85%로 추가 인하한다.
이는 2019년 2.2%였던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0년 1학기 2.0%로 0.2%p 인하한 후, 6개월 만에 추가로 0.15%p를 인하한 것으로, 약 130만 명에게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174억 원, 2021년 이후에는 매년 218억 원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폐업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학생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 등을 우선·추가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한다.
대학이 장학생을 자체 선발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3,100억 원)은 학자금 지원 8구간(전체 대학생의 48.2% 수준) 내*에서 선발하고 있으나, 2020년 1·2학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가구를 최우선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폐업하는 경우 1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직·폐업자가 약 111억 원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최대 7.8%의 고금리로 대출 받은 2009년 이전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전환 대출을 4월 27일(월)부터 시행한다.
2009년 이전 대출자들이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금리는 2.9%만 부담(개인별로 2.9%p∼4.9%p 인하)하면 되며,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저금리 전환 대출을 통해 연간 약 68억 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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