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7월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1년간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7개 모두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에 따라 매년 지정된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특구지정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평가이다.
중기부는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을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고 이틀간 서면 및 대면평가를 진행했으며, 특구 운영 1년 이내임을 감안해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노력도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결과 신규사업 발굴과 전문인력이 집중된 부산(블록체인)과 투자와 기업유치가 활발한 경북(배터리 리사이클) 특구가 우수를 받았으며, 이외 5개 특구는 보통(충북, 강원, 세종, 전남, 대구)을 받았다.
우수를 받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 신규과제 지속발굴 등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우수했으며,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짧은 기간에도 GS건설이 1000억원을 투자(‘20.1월)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세종 자율차 특구는 실리콘밸리의 자율차 기업이 특구사업에 참여하는 등 기업유치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내년에는 작년 11월에 2차로 지정된 7개 특구*를 포함해 총 14개의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의 정책목표, 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재정지원 사업비 삭감 및 지정 해제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수소, 에너지, 자율주행, 무인선박 등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2년의 짧은 실증기간 내에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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