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3사 간편본인인증서비스(PASS앱) 관련 부가서비스 유료고지 및 해지 절차 개선 뉴스시선집중

방통위, 통신3사 간편본인인증서비스(PASS앱) 관련 부가서비스 유료고지 및 해지 절차 개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이동통신3사와 협의를 통해 간편본인인증서비스인 PASS앱* 내에서 제공되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보다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가입 완료 후에는 서비스 개시일, 해지URL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이용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이용의사가 없어진 부가서비스를 보다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PASS앱’ 뿐만 아니라 ‘이통사 고객센터 앱’내에 해지기능을 별도로 마련할 것도 권고하여, 올 8월까지 개선키로 하였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밀번호를 찾을 때 등 ‘간편본인인증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PASS앱 내에는 이동통신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간편본인인증서비스 외에도 컨텐츠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건강, 부동산, 주식정보 등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SKT 7개, KT 6개, LGU+ 9개)가 함께 제공되고 있으며 월요금(월1,100원~11,000원)은 통신비와 합산하여 과금되고 있다.

이용자가 앱 내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도중 팝업안내나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클릭 실수나 본인인증과 관련된 무료서비스로 착각하여 월 이용요금 부과 사실을 모르는 채 부가서비스에 가입되는 피해사례가 많았다.

# 경품에 끌려 클릭하다 ‘요금도둑’ 맞는다··· 피해자 속출 (‘20.2.4. 한겨레 보도)

# 인터넷으로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본인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만 했을 뿐인데, 000서비스에 유료가입 되었다는 문자를 받아 황당함 (‘20.4.10. 국민신문고)

# 본인확인을 위해 통신사를 선택 후 4개 항목에 동의하였더니 ‘PASS앱 000서비스에 가입되었습니다’라고 뜸. 즉시 해지 신청했으나 다음날에야 해지처리가 되어 1일 사용료가 부과되었음 (‘19.12.19. 국민신문고)

# PASS앱 사용 중 무료현금이벤트에 지원하였을 뿐인데 주식정보 제공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매달 11,000원이 결제되고 있으므로 환불바람 (‘19.5.29. 국민신문고)

방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이통3사의 PASS앱이 제공하고 있는 22개 부가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입 의사 확인절차, 유료 표시, 이용요금 등 고지사항, 가입 완료 문자, 앱 내 해지 기능 유무 등 19개 항목을 점검하였다.

* (부가서비스 제공업체) ㈜민앤지, ㈜아톤, ㈜나이스평가정보, ㈜데이터유니버스, ㈜에이티애널리틱스, ㈜핏브릿지, ㈜더치트 등 7개사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유료서비스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었으며, 계약과정에서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반하는 중대한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고지 사항이 시각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유료라는 사실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일부 발견되어 이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 하였다.

또한, 서비스 청약철회 절차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가입즉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일반적 온라인 거래 시 보장되는 청약철회 기간(7일)이 적용되기 어려우나 이에 대한 사전고지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는 미이용 청약철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가입 화면을 통해서 고지하고 이를 이용약관에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서비스 중도 해지 관련 점검 결과, 대상 서비스 모두 PASS 앱을 통해 부가서비스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일단위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이용자가 ‘PASS앱’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입한 전체 서비스 및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사 고객센터 앱’을 통해서도 해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통3사에 개선을 권고하였다.

방통위는 ‘PASS앱’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결제·보안·본인인증 등의 화면 속에 이용자를 유인하는 다양한 유료 부가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피해가 없도록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