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기정예산보다 6,611억 원이 증가된 10조 7,925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2020년 5월 25일(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469억 원, 자치단체이전수입 6,421억 원, 기타이전수입 167억 원, 자체수입 ?24억 원, 순세계잉여금 ?1,422억 원 등 6,611억 원의 세입재원을 활용하여 금번 2학기부터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시행과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부터 지원 예정인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앞당겨 시행할 계획으로 총 452억원을 편성하여 서울시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제2회 추경에서 무상급식에 포함되지 않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도 학생 식재료 꾸러미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75억 원을 추가 확보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완성을 통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온라인 개학과 등교 개학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원격(온라인)수업 및 방역체계 구축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각급학교의 원활한 원격(온라인)수업 운영을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 교사 지원 157억 원, 저소득층 학생 인터넷 통신비 및 온라인학습기기 지원 374억 원, EBS 및 KERIS 인프라 구축 분담금 35억 원, 전체 고?특수?각종학교 및 혁신학교에 무선AP 구축 177억 원, 원격수업지원 플랫폼구축에 15억 원 등을 반영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전망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안정적인 원격(온라인)수업 운영을 위한 물리적 기반 구축에 선제적?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어 올해는 전체 고등학교와 특수?각종학교 및 혁신학교를 시작으로 모든 일반교실에 무선AP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초?중학교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지대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등교 개학 이후 수업시간, 쉬는시간, 급식시간 등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기초로, 방역활동강화 인력지원 208억 원, 추가 방역물품(학생 마스크 비축) 지원에 17억 원, 교직원 수업용 마스크 지원 12억 원, 학생 급식용 임시 가림판 구입 45억 원, 학교급식 배식 연장에 따른 조리종사원 초과근무 인건비 33억 원, 학교 급식실 닥트 청소 14억 원 등을 편성함으로써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영세 교과서 인쇄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교과서 선금 지급 145억 원, 수영장?체육관 등 학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따른 학교운영비 부족분 지원 35억 원, 등교 개학 지연에 따라 영세한 사립유치원 운영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184억 원 등을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국난 극복에 공공기관으로 책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각급학교에 교부된 목적사업비 중 코로나 19로 여건이 변동되어 집행하지 못하는 목적사업비를 활용하여 각급학교가 원격(온라인)수업 운영과 방역 강화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 시민의 세금인 교육재정을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확보에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건전 재정 운영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서울교육 가족의 노력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금번 추경의 실행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구심점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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