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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5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개최

先지급?先결제를 통한 소비지출 확대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

[뉴스시선집중, 이종성기자]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6.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먼저, 상반기 투자집행 상황과 관련, 코로나 19 확산 등에 따라 투자 여건이 악화되었음에도 1분기 투자계획(13.6조원)을 상회하는 13.8조원을 달성한 27개 주요 공공기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올해 투자계획 60.5조원 중 상반기 계획 29.4조원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하반기 투자집행과 관련해서는, 3분기 투자집행을 1.5조원 확대하여 경기 조기회복에 공공기관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제3차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3개월 내 75%를 집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공공기관들도 동참하는 것으로,
공공계약의 선금지급 한도 확대(70%→80%) 등 조기집행 여건이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하여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다.

양충모 재정관리관은 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도로공사 등 일부 교통 관련 공공기관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수입 급감 등으로 투자 여력상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필요시, 공사채 추가 발행 등을 통해 투자집행을 차질없이 달성해 줄 것을 당부하고, 추가 공사채 발행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 영향은 「`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등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소비지출과 관련,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대책」(4.8, 제4차 비경)의 일환으로 각 공공기관들이 상반기 소비계획을 세우고 지출에 총력을 다한 결과, 340개 공공기관의 5월 소비지출 실적은 0.78조원으로 계획 대비 104.8%를 달성하였으며, 상반기의 노력과 성과에 이어 조기 경기회복을 위해 하반기 소비지출을 3분기에 집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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