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학교 현장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며 수업?생활지도와 같은 본질적인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 사업 긴급정비’를 추진한다.
교육청 사업 긴급정비는 올해 시행하기로 했던 교육청 사업을 대대적으로 조정?축소?중단하는 내용이다. 이는 순차적 등교수업 시작에 따라 그동안 개학 연기 및 온라인 개학 등으로 추진이 연기되었던 사업이 일시에 재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학교가 등교 수업 이후에도 수업, 생활지도, 학생을 위한 방역 관련 업무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교육청의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 온 정책사업 정비와 달리 이번 긴급정비는 교육청과 학교가 동시에 정비를 추진하였다.
학교의 긴급정비는 학교에 이미 예산이 교부된 목적성 경비 321건 중 특별교부금, 서울시전입금과 같이 유관기관으로 정산?반납을 해야하는 외부재원 사업 등 142건를 제외한 179건(총 예산액 2,637억 원)에 대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학교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하는 목적사업의 경우 본래 목적에 맞추어 100% 사용해야만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이러한 사업조정으로 여유가 생긴 예산을 학교의 필요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기 위함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방역 지원과 함께 원격수업 지원까지 예산 활용의 폭을 넓혔다. 방역 지원은 기본 방역용품 구입뿐만 아니라 추가 방역인력 인건비 등을 포함한다. 원격수업 지원은 교수학습용 태블릿 PC 구입, 원격수업 컨텐츠 제작을 위한 기자재 구입, 수업 지원용 유료소프트웨어 구입 등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다양한 항목의 예산사용이 가능하다. 이로써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학교가 실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청의 긴급정비는, 본청 각 부서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 중 총 350개의 사업에 대하여 중단 또는 조정(△중단사업 82개 △조정사업 268개)을 단행하였고 이로 인해 약 602억 원의 예산을 감축하였다.
특히,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융합과학체험마당’등 다수가 참여하는 집합 방식 행사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 조정하였고, 현장직업체험을 비롯한 토요 스포츠교실, 교육감배 육상?체조대회, 학교흡연예방교육 일부 사업을 중단하였다. 자유학기제 직무연수 및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안전요원 연수 등 다수의 교직원연수를 취소하거나 원격연수의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번 긴급정비의 주안점은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 방식의 사업은 연내 추진을 하지 않으며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수업, 생활지도, 방역과 직접 관련된 사업만 추진하고 △학교 대상 사업이 아닌 교육청 사업은 필수운영 사업 및 생활방역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연내 운영 가능한 사업만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긴급정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약이행도 평가 및 조직성과평가를 축소하는 한편, 이번 긴급정비에 따른 예산 조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도 편성하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긴급정비는 교육청과 학교가 비상시국을 극복하는 동반자로서 학생의 성장과 안전을 위하여 꼭 해야 할 사업만 살리고 나머지는 조정?폐지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이며, 학교가 학생 안전지도와 수업?평가와 같은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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