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대한민국의 개방·반부패·시민참여 노력을 담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을 시민사회와 함께 수립한다.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은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회원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만드는 2개년 계획이다.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공동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은 대한민국 제5차 열린정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 정부·국민제안을 공모하고, 기존 제안 플랫폼에 있는 국민제안을 검토하는 등 총 1,130건을 모았다.
제안에는 시민사회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마스크앱을 만들었던 것처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하기, 국민안전과 관련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기, 언택트 시대에 맞는 디지털 기술 활용하기 등 열린정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TF를 구성해 지난 19일 출범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TF는 디지털·개방, 반부패, 재정투명성, 참여·사회적가치 총 4개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하고,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TF 민간위원으로는 한국투명성기구, 행정개혁시민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코드, 오픈넷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또한,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청년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민관협의 감시·제언 역할을 맡는다.
OGP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이 오는 10월부터 OGP 78개국을 대표하는 의장국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는 도전적인 계획을 수립해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은 TF 출범식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9월 정부-시민사회 간 협의를 거쳐 10개 내외 열린정부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9월에 마련한 초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정부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금까지의 열린정부가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에 중점을 둔 열린정부였다면, 앞으로는 정책과 서비스 생산과정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공동생산(co-crea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제5차 국가실행계획 수립부터 이행·평가 과정까지 시민사회와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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