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강산기자]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증액된 1조 6,748억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한국판 뉴딜사업에 중점 투자된다.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 1조 2,061억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30만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생활방역, 공공업무 긴급지원 등 10개 유형으로 운영되며 주민들의 생계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3,177억원
지역사랑상품권이 3조원 추가로 발행되어 총 발행규모가 6조원에서 9조원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발행되는 3조원의 발행비용 2,400억(8%)을 지원하고, 기존 상품권 발행에 따른 지원율을 4%p 상향(4→8%)하여 777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③ 공공데이터 디지털 청년 일자리 : 1,161억원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분석, 품질관리 등 ICT 분야 일자리를 청년 8,950명에게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을 추진한다.
④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전면 전환 : 25억원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비대면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까지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의 정보자원 18만대를
민간?공공클라우드센터로 이전?통합한다.
사전 준비작업으로 금년에는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전수 조사하고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우선 25억원을 투자한다.
⑤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287.5억원
재해위험지역(재해위험개선지구, 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70개소에 디지털 관측·계측 시스템을 설치하여 재난 발생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된다.
⑥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37.5억원
재난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자원을 민간의 유통·물류체계를 활용하여 신속히 공급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는 3개 시·도 지역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가 우선 구축된다.
이번 행안부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쓰이게 된다.
먼저, 희망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거나 취업이 더욱 힘들어진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3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긴급생계지원뿐만 아니라 고용 충격 완화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미 그 경제적 효과가 입증된 만큼, 가맹점 매출 증대, 생산유발, 고용유발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은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빅데이터 기획·분석·시각화 지원 등 전문적인 현장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과감한 인적자본 투자는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투자라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로 IoT 기술을 재난현장에 접목하여 침수·유실·붕괴 등의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게 된다.
이인재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그 성과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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