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와 미래 지향적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출범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디지털 경제가 확장되고 비대면 생활 방식이 보편화 되는 등 인터넷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정책적 이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7월 23일(목)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회의는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에 따라 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급속히 확산되는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와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대중소 기업 간 상생·발전’ 등의 정책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제3기 협의회는 인터넷 이용자가 단순 소비자에서 참여와 혁신의 주체로 변모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생태계 강화 방안’을 비중 있게 다룰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신유형 서비스로 인한 피해 대응과 이용자 선택권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 디지털 포용 확대 등을 논의한다.
제3기 협의회 위원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ICT경영경제법률 전문가 13인, 소비자시민단체 3인,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9인, 관련단체 3인, 연구기관 1인, 정부 부처 2인 등 총 3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위촉하였다. 협의회는 올 연말까지 운영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모든 산업과 생활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만큼, 제3기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토대로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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