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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소프트웨어 사업 전문평가단 개편··· 투명·공정해지는 기술평가

디지털 뉴딜 성공의 기반이 될 158명의 전문평가위원 신규 위촉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24일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기술평가를 수행할 전문평가위원 158명을 신규 위촉하여 총 218명의 전문평가위원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홈페이지)과 나라장터에 공개하였다.

이번에 정비된 전문평가단은 '디지털 뉴딜'에 따른 정부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 등의 기술평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게 된다.

조달청은 평가위원단 선정 시 신청자의 전문성 외에도 직군·분야·지역별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균형감 있는 평가위원단 구성을 위해 ▲공직자와 대학교수간 직군별 비율을 조정 ▲평가 빈도를 고려하여 분야별 정원 조정 및 평가분야 통합 ▲각 권역별 평가규모, 신청자의 소재지 분포 등을 고려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언론 등에서 문제가 지적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한 사례가 있거나 개연성이 있는 신청자는 모두 배제하였다.

선정된 평가위원 명단과 각 사업별 평가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평가의 책임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향후, 전문위원들은 평가대상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업체와 사전 접촉이 제한되며,

대가성 있는 금품 수령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형사상 뇌물죄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평가 대상사업에 참여할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기술평가위원선정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특정 평가위원의 평가쏠림 방지 등 평가위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사업이 우리 경제에 생기를 불어 넣을 것"이라면서,

"투명·공정한 기술평가로 최적의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디지털 뉴딜사업의 성공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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