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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영통상협정 EU와 같은 수준의 우대

개괄적 합의에 - 일본기업, 고관세 회피

[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일영 양국 정부가 곧 새로운 통상협정 체결에 개괄적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과 유럽연합(EU)와의 경제연대협정(EPA)의 우대관세를 대체로 유지해,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일본기업에의 영향을 최소화했다. 영국에 있어서는 탈퇴 후에 주요국과 합의한 최초의 통상협정이 되며, 타국과의 교섭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모테기 외상과 트러스 국제무역상이 28일에 화상통화로 큰 틀에 합의해, 9월 중을 목표로 서명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21년 1월 1일의 발효를 목표로 한다.

일영의 무역은 12월 말까지는 일-EU EPA에 근거해 우대관세가 적용된다. 일-영이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다면, 내년부터 무역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우려가 있었다. 일본 기업이 영국에 수출한 공업품의 현지 가격이 높아져 불리해 질 가능성도 있다.

무역통계에 따르면, 19년 일본에서 영국으로의 수출액은 약 1조 5132억엔, 영국에서 일본으로 수입액은 8875억엔이었다. 수출이 많은 일본은 고관세를 피하는 메리트가 크다.

이번의 합의에 따르면, 일본제 승용차의 영국에의 수출에 부과되는 관세는, 對EU 수출과 같이 내려가 26년에 철폐될 방침이다. 일부의 자동차나 철도부품은 일-EU EPA보다 일찍 관세를 철폐하기 때문에 관련 일본기업에는 혜택이 있다.

일영 간 교섭의 초점이었던 영국산 블루치즈의 수입은 EU와의 협정에서 정해진 저관세를 보증한다. 일단 높은 관세로 수입하고 업자에 사후적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구축한다.
[출처:日本經濟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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