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번주 개최된 차관회의의 주요 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는 상반기 코로나19 주요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남은 기간 코로나 대응 민생 및 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상반기의 적극행정 대표적 우수사례로는 첫 번째, ‘공적 마스크 판매정보 제공 서비스 실시’를 통해 국민편의 제고에 기여한 사례이다. 공적 마스크 판매 초기 일반 국민들이 마스크 구매를 위해 장시간 대기와 약국의 불만제기 등 가중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데이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SW) 등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하여 네이버, 카카오, 굿닥, 똑닥 등 150여개 앱·웹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재고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하였다.
두 번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 추진’사례이다. 코로나19는 전파가 빠른 신종 바이러스이고 치료제, 백신이 전무하여 단시일 내에 개발이 어려운 점을 고려, 약물 재창출, 우수 후보물질 전임상 지원 등을 위하여 ‘약물 재창출 협의체’의 신속 구성·협력 등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조기에 치료제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임상시험을 착수하였다. 그 결과 이르면 금년 하반기에 임상을 완료하고 의료현장 적용을 기대하고 있다.
세 번째, ‘온라인 개학을 위한 원격교육 지원’사례이다. 지난 3월말 코로나19 급격한 확산으로 초·중·고 온라인 개학 결정에 따라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협조하여 EBS 등 교육콘텐츠 이용지원, 데이터 이용요금 무과금 조치 시행, 망 안전성 확보, 원격 솔루션 확산 지원 등을 추진하여 온라인 개학 성공에 기여하였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조기 종식 및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중점추진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점추진 과제로는 ① 방역·역학조사 등 위기대응을 위해 예방·추적·방역 시스템 고도화 ②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치료제·백신 연구 지원 확대 및 의료환경 개선 ③ 새로운 일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ICT)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지원 ④ 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 및 비즈니스 활동 등 지원 등이다.
그리고,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분기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적극행정 자체 경진대회 개최,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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