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외교장관회의가 9.9.(수) 17:45-19:25(서울시간) 화상으로 개최됐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경제 회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 등 지역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나라는 한중일 조정국으로서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에 이어 3국 중 먼저 발언하였으며, 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아세안+3가 그간 동아시아 금융위기, SARS와 같은 보건 위기 시마다 다자 공조 체제를 가동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 왔음을 평가하고, 이번 코로나19 위기에 있어서도 과거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통해 올해 4월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이후 이룬 진전을 공유하고, 강력한 다자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협력과 연대를 지속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강 장관은 우선 지난 4월 정상회의 시 논의된 보건·의료 분야 협력 및 경제 회복 방안 등에 대해 우리측 이행 현황을 소개하면서, 후속조치 이행을 충실히 점검하고, 그간 이룬 진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보건·의료 협력 관련, 강 장관은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정보 공유와 상호 지원의 채널로서 한-아세안 보건대화 신설을 추진중이라고 소개하는 한편, 역내 조기경보시스템의 강화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제36차 아세안 정상회의(6.26) 계기 출범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Covid-19 ASEAN Response Fund]’에 대한 우리의 100만불 기여 등 우리측 지원 현황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아세안의 팬데믹 대응 능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의 개발 및 치료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을 포함, 전 세계에 백신이 효율적이고 충분히 보급되기 위한 노력에 동참중이라고 하고, 이를 위한 국제백신연구소[IVI]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장관은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역내 무역·투자 원활화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를 위한 필수 인력의 이동 보장, 무역 장벽의 완화, 식량공급망의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필수인력 이동 보장을 위해 우리정부가 일부 아세안 국가들과‘기업인 신속통로’신설에 합의한 것을 평가하는 한편, 지역 차원의 제도화도 고려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역내 무역·투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역 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올해 안에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함으로써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수호하는 의미있는 결실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역내 식량안보 위기에 대비하여 운영중인 아세안+3 비상쌀 비축제도[APTERR]가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위기 발생 시에도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백신 보급 등 코로나19 극복과 역내 경제회복을 위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의 긴밀한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보건 경제·금융, 식량안보 등 아세안+3의 분야별 협력 체제를 적시에 가동하고 확대함으로써 역내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 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남북 간 평화 및 협력에 있어 진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노력에 대해 아세안+3 차원의 지속적인 지지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비핵화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속한 대화 재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남북협력 및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련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의장국 베트남은 오늘 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의장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동아시아 지역이 신남방정책의 목표인 ‘사람 중심의 평화롭고 번영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