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영국의 탈퇴협정 상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의정서 규정 무력화 움직임에 대해 EU가 미래관계 협상 중단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의정서 규정과 모순되는 영국의 내부시장법 개정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며 국제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영국의 조치가 국제법을 위반하는 위험한 시도이며,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 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영국이 의정서 상 의무 이행에 관한 명확한 의지 표명 시까지 무역협상 등 미래관계 협상의 잠정 중단을 촉구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영국이 의정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미국-영국 무역협정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레사 메이 전임 총리 등 보수당에서도 의정서를 무력화하는 내부시장법 개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북아일랜드→영국본토 상품 반출시 수출신고서 작성 의무와 정부 보조금이 북아일랜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EU에 통보할 의무 등 의정서 규정의 적용 배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 개정에 반대하는 하원 의원이 소수이어서 하원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나, 상원이 승인을 최대 1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개정법 확정시 발효 지연을 위해 해당 법을 사법부에 제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EU와의 무역협정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협상 카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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