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미국의 대선 결과가 EU와 영국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영국의 탈퇴협정 의정서 무력화 시도를 비판하며 아일랜드 평화체제 유지가 미-영 무역협정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의정서는 북아일랜드에 영국 본토와 다른 이중적 지위를 부여,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해 EU의 관세 및 통관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하고있다.
통관과 출입국 관리를 위한 물리적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상품과 사람의 이동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아일랜드 평화협정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최근 영국은 잉글랜드·스코틀랜드 등 국내 교역에 관한 규제를 담은 국내시장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품 이동 및 보조금 관련 의정서를 무력화 하는 것으로 비판에 직면해 있다.
EU가 강력 반발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북아일랜드 특사도 의정서 무력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美 자동차업계는 조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 시 EU에 대한 자동차 관세 위협이 중단 또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는 민주당내 對중 강경파의 압력으로 기 부과한 관세를 당장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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