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62곳은 기준에 미달, 사고 위험” 뉴스시선집중

“졸음쉼터 62곳은 기준에 미달, 사고 위험”

졸음쉼터 229곳 중 27%인 62곳 가감속 차로 길이 기준 미달

[ 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졸음쉼터가 사고의 온상지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졸음쉼터 내부 및 부근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는 총 34건이 발생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명, 부상은 15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에는 졸음쉼터 진출입로 기준미달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예규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는 본선 설계속도에 따라 진입로와 진출로의 길이(m)를 정해놓고 있다.

졸음쉼터의 가속차로는 고속도로 본선에 진입하기 직전에 가속차로를 통해 속도를 충분히 높여서 들어가라고 만들어놓은 곳이며, 감속 차로는 충분한 감속을 통해 졸음쉼터에 있는 다른차와 이용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다. 이를 위해 본선 설계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일수록 가속차로 기준은 더 늘어나며, 감속차로 역시 마찬가지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이 안전을 위한 진출입로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전체 졸음쉼터 229개소 중 62곳(27%)이었으며, 감속 및 가속 차로 길이 미달 57개소 중 상위 3곳 모두 통영대전선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준미달이 가장 심각한 고성쉼터(통영방향)경우, 가속 차로 기준이 560m인데, 실제는 200m만 설치가 돼, 무려 360m, 거의 3분의 2가 부족했고, 감속 차로의 경우 역시 기준이 265m인데, 실제는 155m만 설치가 돼 110m가 적게 설치가 됐다.

김회재 의원은 “도로공사가 처음부터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생각하면서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전을 위해 졸음쉼터의 가감속 차로의 안전 길이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로공사의 졸음쉼터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43%가 졸음쉼터 내 화장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41%는 주차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첨 부>

1. 최근 5년간 졸음쉼터 내부 및 부근 교통사고 발생 현황

2.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과 설치기준 미달 졸음쉼터 현황

3. 전부(감속 및 가속) 미달 57개소의 상위 3곳의 미달 길이

4. 도로공사 졸음쉼터 관련 설문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졸음쉼터 내부 및 부근 교통사고 발생 현황>

연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계	34	3	15
2019년	6	1	4
2018년	5	1	1
2017년	3	-	1
2016년	6	-	6
2015년	14	1	3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

본선설계속도(km/h)	120	110	100	90	80
진입로	265	240	215	190	160
진출로	560	440	370	280	195

※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9-268호(2019.01.29.)

<설치기준 미달 졸음쉼터 현황>

구분	전체 개소	설치기준 만족	설치기준 미달
구분	전체 개소	설치기준 만족	소계	감속차로만 미달	가속차로만 미달	감속 및 가속 미달
개소	229	167*	62	-	5	57

<전부(감속 및 가속) 미달 57개소의 상위 3곳의 미달 길이>

노선	방향	쉼터명	감속차로			가속차로
노선	방향	쉼터명	현황	기준	미달길이	현황	기준	미달길이
통영대전선	통영	수동	160	215	55	190	370	180
통영대전선	통영	금서	160	265	105	220	560	340
통영대전선	통영	고성	155	265	110	200	560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