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산하 공공기관,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83억 뉴스시선집중

산자중기위 산하 공공기관,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83억

-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장애인 고용 대신 돈으로 때우는 태도 여전해- “ 차별없는 사회를 위한 장애인 고용 기준, 공공기관부터 충족해야 ”

이수진 의원

[ 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는 정책 기조에 맞추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관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상승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기관이 많아 전체 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이 상승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게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동작을)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자중기위 소관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2.716%, 2018년 2.9847%, 2019년 3.4475%로 상승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내는 기관은 26개, 32개, 36개 기관으로 매년 많아지고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도 각각 20억4천7백만원, 23억9천8백만원, 39억5천백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전년대비 증가율도 2018년 17.14%, 2019년 64.76%로 가파르다.

특히 2017년 ~ 2019년까지 3년 연속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는 기관도 21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 중 16개 기관은 부담금을 지불하는 상황에도 조사기간 내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진 의원(동작을)은 “장애인 고용 미달에 관해서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대신 돈으로 때우는 공공기관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 확대는 사회적 책무인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별첨: 「2017년~2019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기관 장애인 고용 및 부담금 현황」

별첨

2017~19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기관 장애인 고용 및 부담금 현황

○ 2017년~2019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기관 의무고용 현황 개괄

(단위: 백만원)

연도	총 대상기관수	충족기관수	미달기관수	부담금 총액
2017	52	26	26	2,047
2018	54	22	32	2,398
2019	55	19	36	3,951

* 고용률은 연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지만 부담금은 매월 책정ㆍ부과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 여부를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 충족 여부를 가림

○ 2019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기관 의무고용 현황

(단위: 개소, 명, %, 백만원)

* 정부 공무원 부문은 정원, 그 외 부문은 상시근로자 수

구분		기관명	상시 근로자수	고용 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고용률	부담금
정부부처	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1,365	47	47	3.44	-
		중소벤처기업부	1,366	47	53	3.88	-
		특허청	1,741	60	64	3.68	-
	비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289	9	12	4.15	0
		중소벤처기업부	221	7	9	4.07	0
		특허청	124	4	5	4.03	0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2,533	86	90	3.55	0
		한국지역난방공사	2,170	73	82	3.78	0
		한국동서발전(주)	2,408	81	94	3.9	0
		한국남동발전(주)	2,542	86	101	3.97	0
		한국중부발전(주)	2,508	85	100	3.99	0
준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10	13	14	3.41	0
		한국광해관리공단	240	8	9	3.75	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81	12	15	3.94	0
		한국전력거래소	498	16	20	4.02	0
		한국석유관리원	413	14	17	4.12	0
		한국에너지공단	655	22	29	4.43	0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4	6	11	5.39	0
기타공공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	55	1	2	3.64	0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세라믹기술원	299	10	12	4.01	0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75	2	3	4	0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62	2	1	1.61	0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주)한국가스기술공사	2,127	72	50	2.35	211
		대한석탄공사	953	32	23	2.41	81
		(주)강원랜드	4,140	140	100	2.42	543
		한국전력기술(주)	2,276	77	60	2.64	183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6,915	235	208	3.01	199
		한국전력공사	22,923	779	708	3.09	849
		한국광물자원공사	510	17	16	3.14	12
		한국수력원자력(주)	12,540	426	418	3.33	66
		한국남부발전(주)	2,364	80	90	3.81	15
		한국석유공사	1,342	45	52	3.87	72
		한국가스공사	4,205	142	166	3.95	107
		한전KDN(주)	3,452	117	191	5.53	100
준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기안전공사	3,257	110	75	2.3	373
		한국가스안전공사	1,585	53	41	2.59	227
		한국디자인진흥원	113	3	3	2.65	13
		한국무역보험공사	742	25	26	3.5	1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95	13	14	3.54	1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343	45	59	4.39	1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72	5	8	4.65	9
		한국산업단지공단	702	23	35	4.99	8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30	24	25	3.42	13
		기술보증기금	1,367	46	47	3.44	4
		창업진흥원	198	6	7	3.54	4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280	43	49	3.83	39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33	7	5	2.15	31
기타공공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990	33	13	1.31	261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08	3	2	1.85	33
		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776	26	16	2.06	131
		한전원자력연료	1,163	39	26	2.24	135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	212	7	3	1.42	42
		한국벤처투자	110	3	2	1.82	12
		(주)공영홈쇼핑	358	12	10	2.79	3
		(재)중소기업연구원	139	4	12	8.63	74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19	4	1	0.84	10
		한국특허정보원	977	33	36	3.68	1
		한국발명진흥회	224	7	9	4.02	2

* 장애인고용인원은 중증 2배수제 적용

* 부담금은 신고금액 기준이며, 공제후(일시납 공제 등)금액임

○ 2018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기관 의무고용 현황

(단위: 개소, 명, %, 백만원)

소관	구분	기관명	상시 근로자수	고용 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고용률	부담금
정부부처	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1,334	43	43	3.22	-
		중소벤처기업부	1,331	43	51	3.83	-
		특허청	1,661	54	61	3.67	-
	비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262	7	9	3.44	0
		중소벤처기업부	202	5	7	3.47	0
		특허청	117	3	3	2.56	0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남부발전(주)	2,290	73	74	3.23	0
		한국수력원자력(주)	12,613	403	417	3.31	0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2,434	77	81	3.33	0
		한국지역난방공사	2,079	66	72	3.46	0
		한국중부발전(주)	2,487	79	88	3.54	0
		한국동서발전(주)	2,393	76	97	4.05	0
		한국남동발전(주)	2,457	78	102	4.15	0
준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광해관리공단	256	8	8	3.13	0
		한국전력거래소	399	12	14	3.51	0
		한국석유관리원	419	13	15	3.58	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55	11	13	3.66	0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79	5	8	4.47	0
기타공공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97	3	0	0	0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64	2	0	0	0
		창업진흥원	154	4	4	2.6	0
		(주)공영홈쇼핑	328	10	11	3.35	0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03	3	1	0.97	0
		한국특허정보원	990	31	33	3.33	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56	1	2	3.57	0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주)강원랜드	4,160	133	88	2.12	526
		한국전력기술(주)	2,244	71	63	2.81	97
		한국광물자원공사	497	15	14	2.82	18
		대한석탄공사	1,022	32	30	2.94	15
		(주)한국가스기술공사	2,060	65	63	3.06	58
		한국가스공사	3,944	126	123	3.12	2
		한국전력공사	21,983	703	735	3.34	373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6,590	210	221	3.35	6
		한전KDN(주)	2,868	91	116	4.04	146
		한국석유공사	1,301	41	64	4.92	197
준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	125	4	2	1.6	8
		한국전기안전공사	3,209	102	83	2.59	14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62	11	11	3.04	1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59	11	11	3.06	20
		한국산업단지공단	614	19	20	3.26	8
		한국무역보험공사	677	21	23	3.4	2
		한국에너지공단	652	20	23	3.53	15
		한국가스안전공사	1,501	48	54	3.6	11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68	5	7	4.17	12
		한국세라믹기술원	289	9	13	4.5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95	38	56	4.69	27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	1,350	43	33	2.44	3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82	21	21	3.08	13
		기술보증기금	1,260	40	47	3.73	8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47	7	6	2.43	11
기타공공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47	23	11	1.47	204
		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780	24	17	2.18	74
		한전원자력연료	1,186	37	28	2.36	76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재)중소기업연구원	137	4	0	0	55
		한국벤처투자	113	3	0	0	53
		중소기업유통센터	173	5	3	1.73	30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	211	6	7	3.32	30

* 정부 공무원 부문은 정원, 그 외 부문은 상시근로자 수

* 장애인고용인원은 중증 2배수제 적용

* 부담금은 신고금액 기준이며, 공제후(일시납 공제 등)금액임

○ 2017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기관 의무고용 현황

(단위: 개소, 명, %, 백만원)

소관	구분	기관명	상시 근로자수	고용 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고용률	부담금
정부부처	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1,288	42	47	3.65	-
		중소벤처기업부	1,324	43	49	3.7	-
		특허청	1,625	52	56	3.45	-
	비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186	5	5	2.69	0
	비공무원	특허청	90	2	1	1.11	0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가스공사	3,777	120	122	3.23	0
		한국남부발전(주)	2,285	73	75	3.28	0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2,248	71	77	3.43	0
		한국남동발전(주)	2,394	76	85	3.55	0
		한국지역난방공사	1,800	57	64	3.56	0
		한국중부발전(주)	2,344	75	84	3.58	0
		한국동서발전(주)	2,314	74	84	3.63	0
준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41	4	4	2.84	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89	9	9	3.11	0
		한국세라믹기술원	287	9	9	3.14	0
		한국무역보험공사	602	19	19	3.16	0
		한국석유관리원	343	10	11	3.21	0
		한국디자인진흥원	120	3	4	3.33	0
		한국전력거래소	371	11	13	3.5	0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	952	30	33	3.47	0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42	4	5	3.52	0
기타공공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61	1	0	0	0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재)중소기업연구원	102	3	0	0	0
		한국벤처투자	93	2	0	0	0
		신용보증재단중앙회	92	2	2	2.17	0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06	3	1	0.94	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67	2	2	2.99	0
		한국특허정보원	988	31	31	3.14	0
		한국발명진흥회	207	6	7	3.38	0
정부부처	비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204	5	4	1.96	11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석유공사	1,340	42	22	1.64	195
		한국전력공사	22,273	712	554	2.49	472
		(주)한국가스기술공사	1,594	51	43	2.7	52
		한국전력기술(주)	2,189	70	61	2.79	67
		한국광물자원공사	511	16	15	2.94	9
		한전KDN(주)	3,166	101	94	2.97	189
		대한석탄공사	1,271	40	39	3.07	15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6,865	219	214	3.12	4
		한국수력원자력(주)	12,207	390	399	3.27	5
준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33	10	8	2.4	2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13	10	8	2.56	10
		한국광해관리공단	240	7	7	2.92	4
		한국전기안전공사	2,871	91	87	3.03	52
		한국에너지공단	526	16	16	3.04	2
		한국가스안전공사	1,404	44	44	3.13	100
		한국산업단지공단	589	18	19	3.23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45	36	40	3.49	35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64	21	20	3.01	4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24	7	8	3.57	8
기타공공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96	25	8	1.01	183
		(주)강원랜드	4,076	130	79	1.94	465
		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777	24	17	2.19	83
		한전원자력연료	1,199	38	35	2.92	10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	140	4	1	0.71	34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	119	3	3	2.52	7

* 정부 공무원 부문은 정원, 그 외 부문은 상시근로자 수

* 장애인고용인원은 중증 2배수제 적용

* 부담금은 신고금액 기준이며, 공제후(일시납 공제 등)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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