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부터 12회 철도 하자보수 요청, 공단은 나몰라라” 뉴스시선집중

“5년전부터 12회 철도 하자보수 요청, 공단은 나몰라라”

김회재 의원, “5년전부터 12회 철도 하자보수 요청,

공단은 나몰라라”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하자보수 요청 5,841건 중 3,417건만 하자보수 이뤄져

- 2015년부터 9~12회 하자보수 요청한 곳도 있어

- 현대, 대우, 돌아가며 철도 하자발생 1위

- ‘철도공단’과 시공사가 철도 건설, ‘철도공사’가 검사해 다시 공단과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복잡한 구조 때문

- 철도공단, 철도공사 통합 논의 해야

[ 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철도시설물의 하자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코레일이 철도공단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총 5,841건 중 3,417건(58.5%)만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2015년부터 무려 12회의 하자 보수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곳도 2곳이나 되었다.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의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고속철도시설의 하자 관리업무 위탁 협약서, 일반철도시설의 하자 관리업무 절차서에는 코레일이 하자발생 내용을 공단과 시공사에 통보하면 시공사는 하자를 즉시 보수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철도 하자 발생 상위 10개 업체 자료에 따르면, 2016년과 2019년에는 현대건설이, 2017년과 2018년에는 대우건설이 1위를 돌아가며 하고 있고, 두산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등이 돌아가면서 하자발생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공단이 철도를 건설하면 코레일이 이를 인수해 유지관리하고, 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공단과 시공사에 통보해 보수 요청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현 상하분리 구조’ 때문”이라며, “하자보수 이행률 제고 방안 마련 및 안전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철도 기관 상하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시설분야 하자보수 현황(2015년~2019년)

(2020. 9. 25. 기준, 단위 : 건)

구분		합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구분		요청	집행	요청	집행	요청	집행	요청	집행	요청	집행	요청	집행
총 계		5,841	3,417	1,154	1,035	965	738	1,132	719	1,242	616	1,348	309
고속 철도	소 계	2,540	1,396	649	601	424	323	439	237	503	178	525	57
	궤 도	53	51	7	7	5	5	15	15	15	15	11	9
	토 목	2,075	1,012	363	315	418	317	416	214	436	139	442	27
	건 축	412	333	279	279	1	1	8	8	52	24	72	21
일반 철도	소 계	3,301	2,021	505	434	541	415	693	482	739	438	823	252
	궤 도	8	7	1	1	5	4	0	0	2	2	0	0
	토 목	2,696	1,571	419	348	462	337	568	362	570	309	677	215
	건 축	597	443	85	85	74	74	125	120	167	127	146	37

□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하자 5건 내역

① 공사명 : 경부고속철도 제1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하자보수 요청일 : 총 9회 (‘15.07.27., `16.03.15., `16.09.02., `17.03.03., `17.08.21. `17.10.30., `17.12.15., `18.01.22., `19.04.15.)

- 하자 내용 : 균열, 누수, 백태(중대결함 없음 / 열차운행 지장없음)